사업을 정리하는 것도 힘든데, 점포 원상복구에 들어가는 철거 비용까지 생각하면 정말 앞이 캄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 뉴스를 찾아보면,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시더라고요. 다행히 정부에서는 이런 소상공인분들을 위해 ‘폐업 철거비 지원(폐업 지원금)’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특히 폐업 시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점포 철거비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폐업 철거비 지원금이란?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임대차 계약서에 ‘원상복구’ 조항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이 점포를 처음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철거 비용은 예상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특히 경기가 어려워 폐업을 결심한 소상공인에게는 이러한 비용이 더욱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폐업 철거비 지원은 바로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고,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2. 폐업 지원금 신청 자격(점포 철거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일환으로 점포 철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지원 대상과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지원 대상
- 폐업(예정) 소상공인: 현재 사업을 운영 중이지만 폐업 예정이거나,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사업 정리 중이거나 최근 폐업한 소상공인 모두 해당됩니다.
- 사업 운영 기간 60일 이상: 사업자등록증상 개업 연월일부터 폐업 신청일까지의 사업 운영 기간이 6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유상 임대차 계약 사업장: 반드시 월세 등 유상 임대차 계약을 맺은 점포 운영자여야 합니다. 자가 소유 건물(본인 또는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소유)이거나 무상 임차(임대료 없는 임대차)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상공인 기준 충족: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기준(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매출액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 원상복구 조항: 임대차 계약서에 원상복구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해당 조항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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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지원 제외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자가 건물(본인 소유 건물)에서 영업한 경우
- 무상 임차(임대료 없는 임대차)인 경우
- 이미 철거비 지원 또는 유사 정부·지자체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점포 이전(이전 철거)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
-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등 유흥 및 사행성 업종 (도박장, 카지노, 사행성 게임장 등),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 서비스업, 병원, 약국 등 보건의료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 중개·임대업 등 금융·보험·부동산 관련 업종, 담배 및 주류 도매·소매업, 일부 교육·공공·단체, 주거용 건축물에서 운영한 사업장 등은 지원 불가합니다. 정확한 제외 업종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알아두세요: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정식 철거업체를 통해 철거를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이 직접 철거하거나 미등록 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폐업 지원금액은 얼마까지?
지원 금액은 전용면적(3.3㎡, 1평)당 기준으로 산정되며, 2024~2025년 기준 지원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 지원 금액: 전용면적 3.3㎡(1평)당 20만 원 이내
- 최대 지원 한도: 일반적으로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일부 안내에서는 평당 13만 원, 최대 250만 원으로 안내되기도 하지만, 최신 공식 지원 한도는 평당 20만 원, 최대 400만 원이 일반적입니다.)
- 부가세 제외: 철거비용 중 부가세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급가액만 인정됩니다.
📝 예를 들어, 만약 전용면적이 15평(약 49.5㎡)인 사업장의 철거비용이 300만 원이 나왔다면, 최대 400만 원 한도 내에서 300만 원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5평(약 82.5㎡) 사업장의 철거비용이 500만 원이 나왔더라도 최대 지원 한도인 400만 원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폐업 지원금 신청 방법 및 절차
폐업 철거비 지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접속: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홈페이지(hope.sbiz.or.kr)에 접속합니다.
- 온라인 신청서 작성: ‘원스톱 폐업지원’ 메뉴에서 ‘점포철거 지원’을 선택하고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사업자 정보, 신청 사유, 계좌 정보 등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 필수 서류 제출 (철거 전 단계): 아래 서류들을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임대목적물, 사용기간, 차임, 전용면적 등이 명시된 서류. 가맹사업장은 가맹계약서로 대체 가능)
- 건축물대장: (사업장이 상업용임을 증명, 정부24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발급)
- 폐업사실증명원: (폐업 완료 시, 국세청 홈택스 발급)
- 철거 전 점포 사진: (내부·외부, 간판 및 주요 시설물이 잘 보이게 촬영)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온라인 신청 시 동의)
- 건강보험월별사업자별부과내역: (최근 1년간 종업원이 있었던 경우 필요)
- 신분증 사본: (일부 지역 또는 센터에서 요구)
- 점포 철거 및 비용 지급: 신청 승인 후, 정식 철거업체를 통해 점포 철거를 진행하고 사장님이 먼저 철거 비용을 지급합니다.
- 철거비용 지급 신청 및 서류 제출 (정산 단계): 철거 및 비용 지급 완료 후, 아래 서류들을 추가로 제출하여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 폐업사실증명원: (폐업 완료 후 재제출)
- 공사내역서: (철거업체에서 발급한 상세 내역서)
-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철거 비용 결제 내역, 폐업 후 발급 시 신청인 개인명의로 가능)
-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대금 완납확인증: (철거비 전액 지급 내역)
- 통장 사본: (신청자 명의 계좌. 가족 계좌 사용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철거 전·후 사진: (내부·외부, 철거 전과 철거 후 비교용)
- 철거업체 사업자등록증: (철거·인테리어·건설업 등록 확인)
- 서류 심사 및 지원금 지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담당 기관에서 심사를 진행하며, 승인이 완료되면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보통 심사 기간은 2~4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주의: 서류 미비 시 심사가 지연되거나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모든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철거 전후 사진과 정식 철거업체와의 거래 증빙은 매우 중요합니다. 폐업 신고 후 3개월 이내 신청을 권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부가 지원 제도도 함께 활용하세요!(추천)
폐업 철거비 지원 외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으니, 함께 활용하면 재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사업정리 컨설팅 (무료): 폐업 절차, 세무·법률 문제, 채무조정 등 전문가의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직 장려수당 (최대 100만 원): 폐업 후 재취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100만 원(1차 40만 원, 취업 후 60만 원)을 지원합니다. (사업정리 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수료 후 10개월 이내 취업 성공 및 고용보험 가입 기간 60일 이상 유지 시)
- 법률 자문 및 채무조정 연계 지원: 법률적인 문제나 채무 관련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 줍니다.
- 재기 교육 프로그램: 이력서 작성법, 면접 노하우, 취업 정보 제공 등 재취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 자영업자 실업급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영업자의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문의)
-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는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 교육, 컨설팅, 정책 자금 연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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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하면, 폐업 철거비 지원은 소상공인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사업정리 컨설팅, 전직 장려수당 등 다른 지원 제도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고객센터(1357) 또는 지역센터로 문의하시거나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홈페이지(hope.sbiz.or.kr)에서 상세 안내를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