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몇 달이 지나도 감감무소식. “차용증이라도 써둘걸…” 하는 후회,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실제로 법률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안타까운 사연들이 정말 많습니다. 간단해 보여도, 차용증 하나 제대로 써두면 수백만 원의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차용증이란 뭔가요?’부터 시작해 차용증 양식 및 쓰는 법, 법적 효력, 공증은 꼭 필요한지, 실제 작성 예시까지, 처음 보는 분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 3줄 요약
- 차용증은 단순한 메모가 아닌,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입니다.
- 핵심 항목(금액, 날짜, 서명 등)을 빠짐없이 적어야 실제 증거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 공증을 거치면 강제집행도 가능해, 돈 돌려받는 데 훨씬 유리합니다.
1. 차용증이란 무엇인가요?
차용증은 쉽게 말해,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빌려줬고,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지를 적어두는 ‘돈 거래의 계약서’입니다. 법적으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는 이름이 붙지만, 일상에서는 ‘차용증’이라는 표현이 더 익숙하죠.
“구두로 약속했는데도 소송 가능하지 않나요?”라고 물으실 수 있어요. 네,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입증이 어렵다는 겁니다. 문자나 카톡, 계좌이체 내역이 있다면 어느 정도 도움은 되지만, 제일 확실한 건 문서로 남기는 것, 바로 차용증입니다.
2. 차용증, 이 조건이면 법적 효력 있습니다
차용증도 아무렇게나 쓰면 안 됩니다. ‘○○가 ○○에게 100만 원을 빌려줌’ 이런 식으로 끝내면, 막상 문제가 생겼을 때 법원이 “이게 대여인지 증여인지 확실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차용증에 꼭 들어가야 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여금액: 숫자로 정확히 기재
- 이자 조건: 없으면 ‘무이자’라고 명시
- 상환기한: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지
- 작성일자: 언제 썼는지
- 양 당사자의 이름, 주소 또는 연락처
- 자필 서명 또는 도장(지장도 가능)
👉 예를 들어 “2025년 12월 31일까지 300만 원을 갚는다”는 문구가 명확하게 들어가야, 법원에서 변제기일을 판단하기도 쉽습니다.
차용증은 무이자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자 약정이 없으면 법정이자(약 연 5~6%)가 적용될 수 있어요. 반대로 이자를 너무 높게 잡으면(연 20% 초과)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3. 친구 사이에도 꼭 차용증을 써야 하나요?
“가족끼리, 친구끼리 무슨 그런 문서까지 써?” 이 말 정말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일수록 더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애매하게 얽힌 감정, 불명확한 약속, 그리고 시간 지나면 달라지는 기억까지…
실제로 제 지인 A씨도 친한 친구에게 200만 원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문자 한두 개로 약속하고 말았지만, 막상 친구가 “그 돈은 받은 게 아니라 선물 아니었냐”고 우기는 바람에 소송까지 갔죠.
친할수록 명확히 남기는 게 서로를 위하는 방법입니다. 요즘은 차용증 하나로 관계 정리도, 분쟁 예방도 다 됩니다.
4. 차용증, 공증까지 해야 하나요?
공증은 말 그대로 ‘공적인 인증’입니다. 차용증을 공증하면 단순한 문서를 넘어서 재판 없이 강제집행까지 가능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공증을 하면 이런 장점이 있어요.
-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아도, 소송 없이 급여 압류나 통장 압류 가능
- 차후 분쟁 시 법원에서 빠르게 판단 가능
다만, 공증에는 수수료가 들고 공증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소액 거래에서는 많이 쓰지 않지만, 금액이 크거나 가족·지인 사이 거래라면 꼭 고려해볼 만합니다.
특히 상환 기한이 길거나, 분할 상환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공증을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차용증 양식
실제 문서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양식(예시)을 준비해봤습니다.
차용증 양식은 서울지방중앙법원 등 법원 홈페이지의 ‘생활속의 계약서’ 게시물에서 검색하여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자주 묻는 질문 (FAQ)
Q. 문자나 카톡 내용으로도 차용증 대신할 수 있나요?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 법적 증거로 사용할 수 있지만, 정식 문서보다는 입증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Q. 차용증에 이자가 없어도 되나요?
네, 이자 약정이 없어도 유효한 차용증입니다. 하지만 분쟁 발생 시에는 법정이자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상환기한이 없는 차용증도 소송 가능한가요?
가능하긴 하지만 ‘기한 없는 대여금’으로 간주되어 소멸시효나 청구 시점에 대해 더 복잡한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개인 간 금전 거래 시 차용증 작성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상황에 따라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다 명확한 조언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