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 지원금(희망리턴패키지) 지원금액 한도,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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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폐업 지원금은 폐업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희망리턴패키지라는 정책자금으로 사업정리 컨설팅 및 법률 자문, 점포 철거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폐업지원금 지원금액 한도 및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신청 자격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신청을 위한 주요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해야 합니다.
  2.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자여야 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개시일이 60일 이상 경과해야 합니다.
  4.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5. 점포철거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6. 일부 지원의 경우, 폐업일 기준 전년도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7. 연령 제한의 경우, 재기 교육 프로그램은 69세 이하의 폐업 전·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8. 전직장려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폐업 정리 컨설팅이나 재기 교육을 수료하고 10개월 이내에 취업에 성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들은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하고자 하는 특정 지원에 대해 자세한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지역에 따라 추가적인 요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구체적인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제도는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액 한도

폐업 지원금 한도는 점포철거 목적으로 최대 250만원으로 점포를 철거하거나 임대한 상가를 원상복구 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폐업 후 전직을 위한 장려수당으로 폐업 신고를 한 뒤 구직활동 또는 재취업을 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입니다. 전직 장려수당은 최대 100만원으로, 구직활동 완료 후 40만원, 취업 완료시 6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정부에서 시행하는 희망리턴패키지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추가로 지원금이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 폐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관할 지자체에도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희망리턴패키지)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을 확인하려면 아래에 첨부된 매뉴얼 순서대로 신청하면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신청 방법
  • 희망리턴패키지 웹사이트(hope.sbiz.or.kr)에 접속 및 로그인
  • ‘원스톱 폐업지원’ – ‘신청하기’ 클릭

신청 자격 확인

  • 사업 시행 공고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지원 자격, 제외 요건, 제출 서류, 절차 등 내용 숙지
  • 체크리스트 작성

신청서 작성

  • 신청인(대표자) 정보 입력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
  • 사업장 정보 입력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매출액 등)
  • 임대 정보 입력 (임대면적, 보증금, 월세 등)

1차 신청 서류 제출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필요시) 영업신고증
  •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내역)’ (해당 시)

신청 완료 및 진행 상태 확인

  • ‘마이페이지’ – ‘나의 원스톱 신청’에서 진행 상태 확인

2차 정산 서류 제출 (진행 상태가 ‘신청서류 검토완료’ 일 때)

  • 실행비용 지급요청서 작성
  • 폐업사실증명원
  • 공사내역서
  •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대금 완납확인증
  • 지원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
  • 철거 공사 전·후 사업장의 내·외부 사진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신청 주의사항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희망리턴패키지)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철거업체 선택

철거 공사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철거업체를 활용해야 합니다. 자력 철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서류 제출 기한

신청서류 보완 기한은 30일이며, 정산서류 제출 및 보완 기한은 60일입니다. 제출 기한을 넘기면 자동 취소 처리되며,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완료 버튼 클릭

정산서류 제출 시 ‘완료’ 버튼을 클릭하지 않으면 진행 단계가 ‘정산서류 제출’ 상태(임시저장)에 머물러 있으므로 반드시 ‘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합니다.

지원 자격 및 제외 요건 확인

지원 자격, 제외 요건, 제출 서류, 절차 등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고 신청하여 발생한 문제는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반드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정산서류 제출

정산서류 제출 시 필요한 서류는 폐업사실증명원, 공사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대금 완납확인증, 지원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 철거 공사 전·후 사업장의 내·외부 사진 등입니다.

진행 상태 확인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진행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정산서류 제출 후 ‘정산서류 제출 완료’ 상태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산서류 제출’ 상태인 경우 임시저장 상태이므로 반드시 완료 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보완 서류 제출

서류 보완 요청을 받은 경우, ‘정산서류 반려’ 상태를 확인하고 보완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보완 서류를 첨부하고 ‘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고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을 원활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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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희망리턴패키지) 지원금액 한도 및 신청 방법,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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